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민법 580조에 규정해 놓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자담보 기간에 대해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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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잔금을 치른 이후 6개월 까지만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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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실적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법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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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많은 판례와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려면 다음 4가지 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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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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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있던 하자라야 합니다.

잔금을 치른 후에 새롭게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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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고 나서 잔금일 치루기까지의 사이에 이미 존재하던 하자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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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로는

매수인이 계약체결 당시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또, 매수인이 조금만 살피면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실로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또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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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로

매수인은 하자를 발견했으면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6개월을 넘기게 되면 매도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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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의미는 전화나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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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하자라 함은 누수, 균열, 외관비틀림, 붕괴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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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통상적으로 6개월의 기한을 두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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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매도인의 책임은 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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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안내하는 것은 대부분의 하자가 잔금을 치른 후 6개월 이내에 발견된다는 점과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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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하자가 계약체결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않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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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정에서는 발견된 중대한 하자가 계약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냐는 것으로 많은 다툼이 벌어지곤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