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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계약기간 중' 필수 확인사항

1.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통상 많이 해당하는 사항은 3기에 해당하는 차임 연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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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인의 계약갱신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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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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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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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인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다만,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