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전셋값이 내려가는 추세라며 집주인에게 전셋값을 최근 시세대로 낮추고 그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요즘 이런 경우 많죠. 집주인도 이를 받아들여 계약을 새로 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는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연장한 경우로 '합의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다르게 합의 갱신 땐 세입자에게 갱신계약 중도해지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계약기간을 지켜야 하고, 만약 중간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집주인의 동의를 끌어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도 세입자 몫이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합의금을 내준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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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A씨는 묵시적 갱신인데도 집주인 B씨가 전세금을 안 준다며 분쟁 조정을 신청했는데요.

분쟁조정위원회는 B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세계약과 관련해 의견을 나눈 통화 녹취록이 근거가 됐습니다.

A씨는 B씨에게 300만 원의 합의금을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통화, 문자, 서면 자료 등으로 의견을 나눴다면 합의 갱신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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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세입자에게 계약해지권은 없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 전셋값 하락기라면 합의 갱신으로 갱신청구권을 아끼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온전히 계약기간 2년을 유지하고 싶다면 3가지 방법 중 합의 갱신이 가장 나은 선택지입니다.

지금까지 묵시적 갱신이든 서로 합의하여 갱신하든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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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를 통한 계약해지권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이 권리를 이용하는 세입자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를 생각하는 세입자라면 합의 계약 대신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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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전셋값을 낮출 땐 갱신청구권을 아끼는 게 일반적인데,

잠깐만 더 살고 더 좋은 조건의 전셋집으로 갈아탈 생각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논란입니다.

일방적으로 세입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일부 집주인은 갱신계약청구권을 썼더라도 2년 계약을 다 채워야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계약서에 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효력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즉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강행규정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