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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한 체크 포인트

대부분의 부동산거래는 부동산거래 전문가인 중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사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거래 당사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 많다. ​

부동산 거래에서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서 대개 거래 당사자의 책임을 일정부분 묻는 경우가 많디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고액이고 사고시에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부동산 거래의 체크포인트를 확인해 두는 것은 상식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 당사자 확인이다. ​

모든 부동산 거래사고는 거래 당사자 확인을 소홀히 하는데서 출발한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소유자 본인과 거래를 해야 하며, 부득이 대리인과 거래시는 정상적인 위임장을 확인해야 한다.

정상적인 위임장이란 소유자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고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위임의 범위가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거래방법, 거래대금 등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다음으로는 등기부등본의 확인이다. ​

등기부등본은 그 공신력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동산 거래에서 소유권이라든지 담보를 얼마나 잡혔는지는 알고 거래에 임해야 할 것이다. ​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는 근저당권 금액, 전세권 등은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 특약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야 한다. 특히 등기부의 갑구란 (소유권 표시란)에 소유자외 다른 기재사항이 있으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며, 거래 진행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갑구란 기재는 어떠한 경우라도 그 내용을 확실히 확인해야 하며, 해소되지 않는 한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 ​

해당 부동산 내용에 대해서도 잘 확인해야 한다. 거래 금액에 치중하다보면 물건 자체의 하자를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누수부분이 그렇다. ​

누수는 비가 오지않으면 전문가도 확인이 어려운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고 거래 후 누수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은 워낙 문제가 많은 사항이라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법에는 거래 후 거래전 원인으로 누수발생시는 누수 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전 소유자가 수리해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누수 발생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렵고 또 여러가지로 당사자간 다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래시에 누수 부분이 있는지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런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를 하려면 가격협상에서 조정을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후일 당사자간 분쟁을 방지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그리고 거래대금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는 그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될 수 있으면 소유자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

최근 부동산 거래사고 예를 하나 들면

어느 부동산 중개인이 소유자로부터 임대차 월세거래를 위임받고는 전세를 놓고 그 전세금을 갈취한 사고가 있었다. ​

왜 이런 사고가 생기는 것일까.​

이런 사고는 임차인이 그 부동산 중개인을 너무 믿었기 때문이고, 필수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위임장 및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것이며, 계약금및잔금을 보내주는 과정에서 소유자 본인 계좌를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

이런 단순한 확인절차를 생략하므로서 중개인이 사고를 내는데 일조를 한 것이다.​

이런 사고를 당하고 나중에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거래 당사자의 책임은 어디까지 일까... 아예 면책되고 중개인만 책임지는 것일까...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어쨌든 중개인이 중개하는 거래라 하더라도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당사자도 확인하고 챙겨야 할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대비해야 할 것이다. ​

요즘은 직거래도 많이 일어나고 직거래 전문 사이트도 많이 생겨나고 선호하는 계층도 많은 편인데, 이런 기본적인 사항만 챙겨도 안전한 거래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